2021년 말부터 한국 무역수지는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확대가 무역 적자를 야기한 주범으로 거론된다. 이에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지면 한국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기대한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안정에도 한국 펀더멘탈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판단 된다. 수출 구조에 있어 구조적 하방 압력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무역수지 적자를 국가별로 구분해보면 이번 무역 적자는 단순히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의 후퇴 영향도 상존한다. 2019년 무역 흑자의 75%가 대중국 교역에서 발생했다. 1992년 한-중 수교와 1994년 중국 WTO 가입 등으로 중국의 세계 공급망 합류 등을 거치면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 수지는 흑자 폭을 확대했다.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고 중국은 이를 가공해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분업 구조가 형성된 결과다.
이러한 구조적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행렬이 2022년 들어 깨졌다. 2022년 5월과 6월 2개월째 대중국 무역수지는 적자 전환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봉쇄 영향을 감안해야 하나 이미 무역수지 흑자가 축소되는 등 이상 징후가 관찰됐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 중 하나다. 한국 전체 수출 및 수입에서 중국 비중은 20%대로 단일 국가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추세는 상이하다. 중국 수출 비중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후퇴하는 반면 수입은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주요 교역국 지위를 확보한 중국과 달리 한국은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은 2016년부터 후퇴되기 시작해 12%에서 현재 7% 대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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