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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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국 수출 경쟁력 약화 배경

중국 2010년 이후 산업 고도화 모색하며 중간재 순수출국 전환

2000년대까지 중국은 해외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 이를 가공해 재수출하는 무역 구조를 지녔다. 중국 소재 및 부품 무역수지는 2001년 47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0년까지 매년 평균 600억달러대 적자를 기록했다.

더불어 가공무역 비중 가파르게 축소

2010년 초반 유럽 재정위기 및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 선진국 위기가 잇따르자 중국은 수출 중심의 양적 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내수 확충 및 질적 성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중간재 국산화 등 자급률 제고 정책이 병행되면서 중국은 중간재 순수입 국가에서 순수출 국가로 전환됐다.

중국 품목별 국산화율
중국 품목별 국산화율

국산화는 산업별로 광범위하게 빠르게 전개됐다. 2017년 중국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의류, 식료품, 가죽 및 신발, 가구 및 목재 등 소비재 품목은 국산화율이 96%를 상회한다. 중간재인 석유정제, 전자제품, 기초금속, 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은 국산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2010년대비 변화폭이 여타 산업보다 커 빠른 속도로 수입을 대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가공무역 비중
중국 가공무역 비중

2000년 중반 중국 전체 수출에서 60%에 육박했던 가공무역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급속도로 줄어들어 현재 20% 내외까지 축소됐다. 중간재를 수입해 이를 가공해 수출하는 복합가공 비중이 40%에서 20%로 축소된 영향이 크다.

중국의 중간재 자급화는 한국 수출에 위협, 중국 수출 성장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 성장 못미쳐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향상은 중간재 중심의 한국의 수출에 위협으로 다가온다. 한국은 중국을 생산 거점으로 삼아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수출의 고도 성장을 이룩했다.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해주고 중국을 이를 가공해 제3국으로 최종적으로 수출하는 구조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 비중은 각각 79%, 20%로 중간재 비중이 절대적이다.

한국의 가공 단계별 대중국 수출 추이
한국의 가공 단계별 대중국 수출 추이

금융위기 전까지 한국의 중국향 수출과 중국 전체 수출은 비슷한 속도로 늘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 속에 중간재 국산화가 이뤄지자 중국 수출 증가에 따른 수혜 강도가 약화됐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중국의 전체 수출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중국의 전체 수출

이러한 모습은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위기술 품목(자동차, 기계, 화학, 철강, 조선 등)에서 주로 나타났다. 기술수준이 낮은 품목부터 중국이 국산화 정책을 도입해 수입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역시 한국 대중국 수출 경쟁력 약화 야기

다음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역시 한국의 대중국 수출 경쟁력 약화를 야기한다. 그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발달된 세계 공급망은 지역 내 분업 구조 확대로 바뀌고 있다. G2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코로나 사태로 복잡한 공급망 구조의 피해, 선진국 리쇼어링 정책 등이 결합된 영향이다.

한국 대신 대만과 아세안이 중국 시장에서 입지 강화

중국을 중심으로 발달된 공급망은 이원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근접 하며 생산원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만과 아세안을 자국 생산기지를 대체 할 대체지로 선정했다. 기존의 ‘한국 – 중국 –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는 느슨해진 대신 미국과 아세안이 공급망 지역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 품목 점유율은 전자집적회로, 무선송수신기기, 기억장치, 증폭기 등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감소했다. 특히 해당 품목의 점유율 증가 폭이 가장 높았던 국가 중에서 한국은 단 한 품목도 해당되지 않는다. 대신 대만과 아세안이 중국 수입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했다.

중국의 내수 중심 정책 변화에 대한 한국의 미비한 대응 영향 공존

중국의 경제 구조 변화에 한국이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영향도 크다. 중국은 2020년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의 전환을 의미하는 “쌍순환” 정책을 제시했다. G2 분쟁 등 선진국 보호무역주의로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세계의 공장이 아닌 세계의 시장이 되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중국 GDP에서 소비 비중은 2010년 49.3%에서 현재 54.4%로 확대됐으며 전체 수입 중 소비재 비중 역시 2017년 9.5%에서 2021년 10.0%로 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입 품목 주요국 경쟁현황

소비재 중심의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한국의 대중국 소비재 수출 경쟁력은 중간재보다 미약하다. 중국 소비재 수입 시장에서 아세안(15.2%), 미국 (10.5%), 독일(10.1%)이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보다 점유율이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3%대에 머문다. 특히 한국 소비재 수입 중 66.1%가 화장품 단일 품목에 편중되어 있어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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