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자력 시장의 블록화: 미국 동맹국 vs 중국, 러시아
원자력 시장은 블록경제와 같이 미국 동맹국(유럽, 일본, 한국 등)과 중국+러시아 진영으로 양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탈원전으로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미국에서도 1979년 펜실베니아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이후 탈원전으로 인한 밸류체인 붕괴로 설계 기업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1974년 첫 상업용 원자로인 고리 1호기부터 미국과의 긴밀한 기술적 협력 관계가 유지되어 왔으며, 2015년 기존 협정의 유효기간이 다가와 협정을 개정 하였다. 신규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며 미국(설계), 한국(주기기 및 보조기기 생산)이 분업하는 양상이 유지될 전망이다. 신규 협정은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연구에 대한 의제와 한국 주도적 원전 수출 등에서의 자율권이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자력 설비 및 부품 업체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충, 원자력 에너지도 각기 활용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2년 4월 기준 전 세계 33개 국가가 441기 원자로를 운영 중이며, 원자력 설비 총용량은 393.5GW이다. 국가별로 미국이 93기(95.5GW), 프랑스 56기(61.4GW), 중국 54기(51.1GW), 일본 33기(31.7GW), 러시아 38기(28.6GW), 한국 24기(23.1GW)로 구성된다.
미국의 경우 22년 4월 기준 93기가 가동 중이며, 40기는 영구 정지, 2기는 건설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1년 11월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에 서명하며 해당 법안에 포함된 ‘상업원전 지원책’에 예산 60억 달러(약 7조 4천억 원)를 배정했다. 또한 22년 3월에는 ‘재량지출 세출법안’에 서명하며 차세대 원자로, SMR R&D에 약 2조원을 배정했다.
미국의 전력 산업은 향후 10년 동안 큰 성장을 보일 것이다. KOTRA에 따르면, 미국의 발전 용량은 2020년 말 1,169GW에서 25년 1,356GW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신규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은 운영 중단 예정인 석탄화력 발전 및 원자력 발전량을 초과할 전망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온실 가스 배출 감소에 대한 의지가 확인됐으며 이는 화력 부문을 압박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다.
EIA 2022년 2월 자료에 따르면 미국 발전량 중 화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7%에서 2022년과 2023년에는 35%로 하락이 예상된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부문은 2021년 20%에서 2022년 22%, 2023년 24%로 상승할 전망이다. 2022년부터 2026년 사이 미국 신규 건설 발전 용량의 88%는 재생 에너지에서 나온다. 이는 같은 기간 건설 예정인 가스 화력 발전 용량의 약 8배에 이른다. 또한 2022년 미국 발전 용량 중 14.9GW가 중단될 예정인데 이 중 석탄 발전이 85%를 차지한다.
중국의 경우 22년 4월 기준 54기가 가동 중이며, 16기가 건설 중이다. 20년 기준 중국의 발전원별 비중은 석탄 64%, 수력 17%, 재생에너지 9%, 원자력 5% 등인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의존도가 높아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향후 비화석 연료 발전원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22년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원전 설비 용량을 25년까지 70GW, 35년까지 147GW로 확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현재 원전 설비용량 1, 2위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 합산 용량에 육박한다.
원자력을 밀어 붙이는 미국과 중국과 달리 일본과 프랑스는 원자력 의존도를 현재보다 낮추려고 한다. 일본 정부는 21년 10월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재생 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삼을 것이며, 태양광 연간 발전량을 30년도에 2배 까지 확대할 것이라 선언했다. 프랑스 정부는 18년 11월 중장기에너지계획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기존 75%에서 35년까지 50% 수준으로 낮출 것을 선언했다.
3. EU택소노미를 통한 원자력 + 신재생에너지와의 동행
EU의 택소노미(Taxonomy)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 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체계다. 즉 택소노미에 분류된 활동은 탄소 중립이라는 친환경적 목표에 일치하며 지속가능한 활동임을 의미한다.
EU는 2020년 6월 그린 택소노미 발표 시 원자력 산업을 친환경발전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2021년 12월 특정 전제(방사성 폐기물 처리 계획 및 부지 확보) 하에 친환경으로 분류 가능, 그리고 2022년 2월 원자력 발전 산업을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 확정 및 발의를 진행하였다. 조건부로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한 것이며 향후 2022년 하반기까지 27개 EU회원국 중 (1) 20개국 이상 반대, (2) EU의회 과반이 거부 하지 않을 시 2023년부터 원자력 발전은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포함 시 원자력은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1) EU 예산 할당, (2) 녹색채권 활용이 가능해진다. 우호적 환경 조성으로 원전 산업에 대한 투자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