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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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쌍순환 정책, 첨단산업 육성으로 중진국 함정 극복 공식화

시진핑 주석은 쌍순환 모델을 통해 기술자립(자력강생)을 공식화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과의 전면전과 지구전을 통한 장기 대치를 의미하고 첨단산업 육성정책 을 지속할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미국의 기술 제재가 심화되면서 관영 언론과 정부 공식 문건에서 제조2025의 명칭을 삭제해 사실상 미국 기술 제재에 백기를 들었던 중국이 판세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내수 육성에 대비한 첨단산업 육성(기술 자립+밸류체인 수직 계열화)은 현실적 장벽(=기술 격차)과 범세계적 저항(=다국적 기업)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기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생산을 독점하는 중국의 단기적 타격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중국은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그 이유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야하기 때문이다.

중국 신형 인프라 투자 계획
중국 신형 인프라 투자 계획

결국 정부와 기업이 합작해 ICT 산업에 대규모 R&D 및 인프라 투자를 진행했고 이는 주도 산업 재편(산업 고도화)의 성공으로 귀결됐다. 중국도 한국, 대만, 일본 케이스와 다를 수 없다. 향후 지속 성장과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내수 육성 일변도가 아닌 첨단 산업으로의 투자 확대와 신규 수요 창출(=산업 고도화)이 수반돼야 한다. 이는 쌍순환 전략이 내수시장과 첨단산업 육성의 양대 축으로 해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 IT Capex Big Cycle - IT 설비투자
중국 IT Capex Big Cycle – IT 설비투자

자국발 수요 촉진의 원동력은 신형 인프라에 있다. 중국은 경제 위기 때마다 천문학적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집행해 위기를 모면해왔는데 과거에는 철도, 도로, 항만을 중심으로 장기 계획된 인프라 투자를 조기집행하는 형식을 취했다.

신형 인프라는 기존 인프라에 5G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도시(Smart city)를 구축하려는 계획이며, 이는 3~4선 도시 중심으로 이뤄져 도시화와 내수 촉진의 수단으로까지 구상되고 있다. 2021년 5월 전인대를 통해 확인된 신형 인프라 투자는 향후 5년간 17.5조위안(원화 3천조원)에 육박하는 대대적 투자가 계획돼 있다. 올해 하반기만 원화 200조원에 가까운 투자가 이어질 전망인데, 투자 규모의 추가 확대 뿐만 아니라 조기 집행의 기대감이 높아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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