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기능의 우월성
달러가 공적 구속력이 사라졌음에도 국제사회에서 기축 통화로 인정을 받고 있다. 달러는 다른 통화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다.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화폐는 (1) 교환의 매개수단, (2) 가치저장의 수단, (3) 가치척도의 단위로 기능한다.
달러의 장점 1: 자유로운 거래, 교환 → 좋은 교환의 매개수단
달러는 국제사회에서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 국제은행간금융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세계 지급통화에서 달러 비중은 40%로 단일 통화 중 가장 크다.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유로화가 비중이 엇비슷했으나 지역 통화의 한계를 지닌다. 여전히 달러는 대부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다.
달러는 거래와 교환이 가장 자유로운 통화 중 하나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헤리티지 재단은 매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를 작성한다. 미국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17위로 가장 높은 편은 아니지만 상위권에 해당된다. 준 기축 통화를 갖고 있는 독일(27위), 일본(30위), 프랑스(64위)에 비해 높다.
달러의 장점 2: 연준이 독립성 가지고 금융 안정을 목표 → 좋은 가치 저장 수단
달러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써 달러화는 어느 통화보다 탁월하다. 달러화 가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미 연준은 독립성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펼친다. 1980년대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금리 인상, 2008년 금융위기 직후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연준이 최종대부자(Last of Resort) 역할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오일쇼크로 인해 1980년대 미국 소비자물가는 10% 중반까지 오름세가 확대됐다. 당시 폴커 전 연준의장은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21%까지 인상하는 등 공격적 통화 긴축을 이어갔다. 미국경제는 단기 침체에 빠졌으나 이내 물가가 잡히고 구조 조정이 이뤄지면서 장기 경기 호황을 이어나가는 발판이 됐다. 금융위기 직후 연준은 정책금리 조정 뿐만 아니라 각종 유동성 및 신용 공급에 나서면서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는 데 성공했다. 덕분에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을 지킬 수 있었다.
세계 패권 국가 = 기축 통화, 20세기 들어 미국으로 패권 이동. 최강의 경제력과 군사력 보유
세계 패권과 기축통화 역사는 일치한다. 기축통화는 곧 세계 패권을 잡은 국가의 통화로 통용됐다. 15세기 포르투갈, 16세기 스페인, 17세기 네덜란드, 18세기 프랑스, 19세기 영국을 거쳐 20세기 들어 미국으로 패권이 이동했다. 패권은 (1) 경제력과 (2) 군사력에 의해 결정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큰 국가로 부상했다. 시기에 따라 부침은 있었으나 평균 30% 내외를 꾸준히 이어갔다. 군사력 측면에서도 압도적이다. 세계 군사비 지출은 2019 년 기준 1.9조달러다. 그 중 미국이 0.7조달러로 40%를 차지한다. 2위인 중국(0.3조달러)과 2배 이상 벌어져 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다. 그 동안 패권 국가 경쟁에서 미국은 승리했다. 1980년대 초반 레이건 정부의 쌍둥이 적자(재정적자 및 경상적자 확대)로 미국의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며 위기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경상적자 축소에 성공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유로화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노렸다. 하지만 2011~2012년 유럽은 재정위기가 불거져 공동체 분열 위기에 휩싸이며 신뢰가 약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