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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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상황은 디플레이션일까?(D의 공포?!)

일본은 그렇다 치고, 과연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 상황일까? 아닐까? 2014년 12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직후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 상황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 다만 저성장, 저물가 고착화에 대한 걱정은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8~9월 사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와있다”라고 번복 발언을 했다. 당연히 이에 대해 당시 시장에서는 설왕설래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도 우리나라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약해진 ‘디스플레이션’ 상황이냐, 또한 디플레이션이라면 이게 우려할 수준이냐 아니냐는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라는 게 결국은 심리적인 것인데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저물가 현상을 자주 언급하다 보니 오히려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조장되어 경제의 활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섞여 있다. 그럼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하기 이전에 디플레이션의 대명사(?)인 일본의 경우는 과거 어떠했는지 알아보자.

한국도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될까?
한국도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될까?

1980년대까지 승승장구하던 일본경제는 90년대 초부터 부동산 거품붕괴를 시작으로 불황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물론 사람들은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거품이 붕괴하고 나면 다시 기회가 찾아온다. 정점이 너무 높았기에 골도 깊을 뿐 이내 바닥을 치고 다시 경기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위안에도 불구하고 불황은 그 후로도 잔인하게 계속되었다. 1997년부터만 보더라도, 2011년까지인 15년간 일본의 명목GDP는 11% 감소하였으며, 토지의 지가는 45%,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10% 감소하는 등 디플레이션의 실상은 실로 비참했다. 아울러 디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그 기간 일본의 평균급여도 약 12% 감소했으며, 영업실적 악화로 파산한 기업의 비율도 3.2%에서 6.2%로 약 2배나 증가했다.

그런데도, 일본정부가 처음으로 디플레이션 조짐을 인정한 것은 2001년 3월이었고, 아울러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상태를 선언한 것은 그로부터 8년이나 지난 2009년 11월이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일본에서도 디플레이션의 논쟁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고, 그 와중에도 디플레이션은 꾸준히 진행되었다. 독이 터지고 나서야 물이 새고 있었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물론, 우리가 일본과 똑같은 전철을 반드시 밟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일본은 시장에서는 디플레이션이다, 정부는 아니다 하며 갑론을박만 하다 정작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졌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를 경계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2%대 경제성장률에 0%대 물가상승률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특히 2016년 들어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초 본격화된 저유가 기조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8%에 그쳤다. 저성장과 물가하락 그야말로 디플레이션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던가!

따라서 ‘디플레이션이다, 아니다’하는 갑론을박에만 빠져있을 때가 아니란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디플레이션이란 자산가격이 내려가고 반대로 돈의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다. 따라서 통상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돈의 가격을 내리면 된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정부가 계속해서 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작금의 경제적 상황은 돈을 푸는 것으로는 디플레이션이 해결되지 않는 분위기다. 지금껏 돈을 풀었지만, 시장에는 돈이 돌고 있지 않다. 사람들은 소비하지 않고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는다. 정부가 재정적자 상태에 놓여있고 가계 빚이 1천200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이나 가계나 미래가 불안한데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겠는가? 오히려 더욱더 지갑을 꽁꽁 닫지 않겠는가? 그렇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데 총 통화량이 늘어봤자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앞으로도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면 풀수록 사람들은 불안해서 돈을 쓰지 않고 꽁꽁 쟁여둘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양적완화의 역습 ‘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푼다는 전통적인 경제정책을 고수하는 한 우리도 디플레이션의 늪에 더욱 깊게 빠질 수도 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실마리 중 하나가 구매력이다.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물건을 살 수 있는 힘, 즉 구매력이 생기도록 만들어주어야 불안도 사라지고 소비도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면 주거비용과 교육비용을 줄여주는 정부의 정책 같은 것 말이다. 전셋값과 학원비로 매몰되는 비용부담만 조금 덜어주더라도 서민들의 구매력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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