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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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의미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과 관련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 등을 규정한다. 제정 배경에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2018년 12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2020년 4월) 등이 있다.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2022년 1월)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의 규정 사항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는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다. 중대재해란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위 3가지 기준 가운데 해당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망사고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사고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책임에 대한 내용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책임에 대한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ESG 사회(S) 부문의 안전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산업재, 소재, 경기소비재 업종이 연관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건설, 기계, 조선, 철강 및 비철금속 업종이 유관하다. 특히 최근에 언론에서 부각되고 있는 부문은 건설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사태로 협력사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안전성과 관련된 비재무적 데이터 공시가 더욱 활성화될 예정이고 유관 건설 업체들은 해당 내용 관리에 더욱 신경 쓸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성 측면에서, ESG 위반 사례가 시장에 알려지면 주가 낙폭은 불가피할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1월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로 2022년 전고점 대비 42.8% 주가가 하락했다. 기존 MSCI ESG 점수도 경쟁사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해당 사례를 봤을 때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방어를 위해 ESG 경영 실천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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