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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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실적 정상화 조건

연간 11조원 수준의 감가상각, 2조원의 금융비용, 15조원 투자비는 2020년대 중반까지 한국전력이 안고 가야될 짐이다. 전력 구입비와 연료비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따라 등락할 수 있으나 2014년말에 나타난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수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

투자보수율에 기초한 총괄원가 규제는 시장 상황 변동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물가안정화와 산업경쟁력을 위해 실질적으로 소매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했다.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과 관련한 중장기적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무적 체력을 갖추기 위해 현실적인 요금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요금 분리 부과’를 골자로 하는 원가 연계형 요금체계를 2021년부터 도입했다. 우선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투입되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적연료비(4~2개월 전 평균연료비)와 기준연료비(개정월 기준 가장 최근 1년간의 연료비, 전전년도 12월부터 전년도 11월 까지의 평균 연료비)의 차액으로 산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를 3개월 단위로 반영한다. 연료비 급등락시 소비자 부담 및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간 ±5원/kWh의 상 하한을 설정하고, 분기별 조정범위는 ±3원/kWh으로 제한된다.

기후환경요금 분리 부과는 기후환경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부과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위해 도입됐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배출권거래제(ETS) 이행비용 및 미세먼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비용의 합이다. 기후환경요금을 연간 예상판매량으로 나눈 단가를 전기요금에 포함시킨다.

전기요금 구조
전기요금 구조

연료비조정단가는 한국전력이 산정하나, 최종 결정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다.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한국전력의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나, 실제로는 연료비 연동제가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못했다. 비상시 전체 또는 일부 청구를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산정된 연료비 조정단가 만큼을 요금에 적용시키지 못했다.

2021년 1분기에 -10.5원/kWh 조정단가가 산정됐으나 분기 조정범위 상한으로 인해 -3원밖에 가격 조정이 일어나지 않았다. 2분기부터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으나, 1분기 조정단가 결정시 발생한 미조정액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실제 연료비 조정단가는 3분기까지 바뀌지 않았다.

4분기에는 +10.8원/kWh의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있었으나, 분기 조정 상한으로 실제로는 +3원(-3원/kWh → 0원/kWh) 조정됐다. 반면, 2022년 1분기에는 +14.8원/kWh의 조정요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상승률을 이유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은 각각 9.8원/kWh, 2.0원/kWh 인상된다.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기준연료비의 경우 4월과 10월 2회로 분산해 4.9원/kWh씩 올리기로 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국제 에너지 가격은 유연탄 20.6%, 천연가스 20.7%, BC유 31.2%가 상승하며 기준연료비 인상으로 이어졌다. RPS 의무이행 비율 증가(7→9%),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증가(3→ 10%) 및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으로 인해 기후환경요금도 인상됐다.

2분기 실적연료비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 까지의 유연탄, LNG, BC유 무역통계가격을 바탕으로 정해진다. 해당 기간동안의 유연탄, LNG, BC유 가격은 2021년 9~11월 대비 각각 4%, 5%, 11%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단가 플러스 조정 요인(+17.6원/kWh)이 발생할 전망이다. 분기 조정 상한을 감안해 +3.0원/kWh 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내려질지 여부가 하반기 한국전력 주가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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