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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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경제적인 이유와 국가간 이해득실 상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NATO 동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소련 붕괴 이후 소비에트 연방 재건을 위해 장기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침공이다.

표면적으로 러시아 사태는 NATO 동진이 배경이다. NATO는 동유럽 국가들의 참여로 적극적 동진을 추진해 러시아 압박했다. 러시아는 전략적 요충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고 군사 갈등 심화에 대비했다. 글로벌 신용확대, 재정 확충 구간에서도 러시아는 긴축 재정과 대외부채를 줄여나갔다. 에너지 수출도 유럽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권역으로까지 확대하며 분쟁을 준비했다. 러시아의 성장 동력 고갈도 유라시아로의 확장을 계획하게 된 계기가 됐다. 소련 붕괴 이후 출산율 속락과 고령화가 가속됐다. 노동 생산성의 급진적 하락으로 성장 동력까지 고갈됐다. 우크라이나의 (1) 높은 생산성, (2) 산업기반 연계, (3) 에너지 운송에서의 경제적 가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장기적 침체 사이클로 들어선 러시아 / 긴축 재정, 재정 건전성을 유지
장기적 침체 사이클로 들어선 러시아 / 긴축 재정, 재정 건전성을 유지

문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러시아 군사 장악력이 예상보다 늦춰지고 러시아 제재를 둘러싼 각국 정상들의 첨예한 입장차로 지정학적 위험이 장기화 노선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확실성의 장기화로 시장의 내성은 쌓여가고 있지만 잠재 불안 요인은 해결된 것이 없다. 합리적 시각에서 향후 사태를 예상해 보자.

먼저 러시아 사태를 둘러싼 주요국 정상들의 첨예한 입장차부터 조망해 보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우크라이나는 없다. 미국과 유럽의 연대와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이 강화되며 오히려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개별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이다.

러시아 분쟁 이후 미국-유럽-중국의 서로 다른 경제적 실리
러시아 분쟁 이후 미국-유럽-중국의 서로 다른 경제적 실리

미국은 사태 장기화를 어쩌면 원할지 모른다. 에너지와 농산품, 국방물자 수출의 반사이익, 중국과의 동맹 구도를 갖는 러시아의 천문학적 군비 지출과 경제 몰락은 미국의 입장에서 긍정적 변화다. 유럽은 또 다시 분열됐다. 러시아와의 에너지 수입 및 경제 의존도의 차이로 러시아 규제 결정에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의 대외 전선 분산으로 자국발 규제 강도 완화와 러시아 에너지 수입 독점의 실리까지 채울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연대에 외교적 고립의 기회비용을 피할 수 없다. 주요국들의 실리를 충족하면서 푸틴의 영예로운 퇴각의 퍼즐을 맞출 방안이 부재하다.

유럽의 과도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 천연가스 가격
유럽의 과도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 천연가스 가격

장기화의 기로에서 6~8월이 중요한 변곡점이라 판단된다. 10월 이후 난방 시즌 진입에 에너지 대란이 불가피하며, 러시아發 분쟁의 실질적 타격이 집중될 공산이 크다. 이 과정에서 10~11월은 미국 중간선거와 중국 시진핑 주석 연임의 정치 이벤트도 있어, 사전 봉합과 외교 리더쉽 성과가 도출되어야 할 시기다. 최악의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는 있으나 6~8월은 봉합 시나리오를 베이스로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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