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화정책 최종목표: 통화가치 안정과 경제성장 촉진
중국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는 경제, 금융환경을 분석하고 전망하는데 필수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각종 정책수단을 통해 통화량 또는 금리 수준 등의 중간 목표를 조정함으로써 물가안정 및 고용안정 등의 최종 목표를 실현하는 정책이다. 중국의 통화정책은 1983년 9월 국무원이 인민은행에게 중앙은행 지위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인민은행은 2003년 3월 설립된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 금융 감독 기능을 이관한 후 통화정책 운용에 주력하게 됐다.
인민은행법 3조에 따른 통화정책 최종목표는 통화가치 안정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이다. 인민은행은 M2 통화량을 중간목표로 하여 통화정책 체계를 운용 중이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최고 지도부에게 있어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 안정은 최우선 경제 목표였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물가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최우선 목표로 인식됐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물가 안정세는 지속되며 물가안정의 중요도는 과거대비 약화됐다. 2001년 WTO 가입 등으로 중국의 대외개방이 가속화되고 무역규모가 급증하며 환율안정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중국의 최종목표가 2000년대 들어 물가안정에서 통화가치 안정으로 수정된 이유다.
중국 통화정책 수단: 기준금리, 지준율 조정 등
중국의 1년 만기 대출 금리는 지준율과 함께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으로 각인됐으나, 2019년 기존의 대출 금리를 대신하여 대출우대금리(LPR)를 도입했다. 최우량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리다. 중국의 전 금융기관은 LPR을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므로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LPR 1년 금리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으로 2월, 4월 두 차례 인하하여 4.15%에서 현재 3.85%까지 내려왔다.
지준율 통해 통화량 조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소형 은행 위주의 맞춤형 지준율 인하 단행
이와 더불어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통해 통화량 조절을 한다. 금융기관의 규모에 따라 지준율을 차등 부과한다. 과거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지준금을 정책성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지준부리를 도입했고, 은행간 자금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당시 금융기관들은 이를 여유자금의 단기운용처로 활용했다. 지준율은 무역수지 흑자가 급증하던 2000년대에 빈번하게 인상되곤 했다. 환율안정을 위한 인민은행의 외환 매입이 지속되며 위안화 유동성이 과잉 상태였고 이를 회수 하기 위해 지준율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대형은행(larger), 소형은행 (smaller), 지역은행(rural)의 지준율을 각각 50bp, 50bp, 150bp 인하했다. 팬데믹 에 상대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형 은행 위주의 맞춤형 지준율 인하가 단행됐다.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선호하는 공개시장조작은 1994년 중국에 도입됐으나, 초기에는 외화 위주로 운영됐다. 1998년 프라이머리 딜러 제도 도입 이후 위안화 통화량과 금융권의 유동성 조절 역할이 본격화 됐다. 중국의 공개시장조작은 PD 대상으로 통화어음 발행 및 RP 거래 등을 통해 운영된다. 2012년 이후부터 역 RP 거래가 공개시장조작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됐다. 인민은행은 역RP를 통해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고, 약정 기간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유동성을 회수한다.
중국의 통화정책 특징을 정리해보면, (1) 통화정책 목표에 물가안정 이외에 환율 안정과 경제성장이 포함된 점, (2) 인민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3) 통화정책의 중간 목표인 M2 증가율 연간 목표치는 인민은행 총재가 아닌 국무원 총리가 매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다는 점, (4)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 할 때 국무원의 사전 혹은 사후 승인을 받는 점, (5) 통화정책위원회 구성원에는 정부부처 인사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