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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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본시장 개혁・개방의 역사와 방향성

중국 정부는 산업구도 변화의 최전방에 금융시장의 역할론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미중분쟁 심화에서 시진핑 개혁은 ‘쌍순환’의 이름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 중 핵심 아젠다로 금융시장 개혁, 개방 구도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중국 자본시장 개혁, 개방과 변천
중국 자본시장 개혁, 개방과 변천

(1) 자본시장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상해거래소, 심천거래소 설립에서 시작된다(1990년 12월). WTO 가입전까지는 1992년 2월에 B주 시장을 만들어 외국인 전용 시장을 만든 것 외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한 적은 없었다.

(2) 개혁, 개방은 WTO 가입 후부터 본격화 되기 시작한다. WTO가입 후 5년내 에 자본시장 개방을 약속했고, 2002년 11월에 QFII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국기관이 처음으로 A주에 투자 할 수 있게 됐다. 2006년 4월 QDII를 도입해 로컬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를 가능케 했다. 2004년 6월 중소기업판, 2009년 10월 창업 판을 신설하면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창구를 만들었다. 또한 더 많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2011년 12월 RQFII를 도입했다.

2014년 11월 후강통을 실시하면서 외국 기관투자자가 RQFII 외에 홍콩을 통해 직접 상해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2016년 12월에는 선강통을 실시하면서 심천 거래소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7월에는 채권통을 실시 하면서 더 많은 외국 기관투자자들이 채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3) 본격적인 대외개방은 미중 무역전쟁 이후다. 2018년 7월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생명보험회사가 외자 지분 51% 취득이 가능해졌고, 2020년 1월 선물, 생명보험에 외국인 지분제한 폐지, 2020년 4월에는 자산운용사,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이 폐지됐다. 또한 본토 주식, 채권의 MSCI, FTSE 등 글로벌 지수 편입 확대도 진행중이다. 후/선강통에 이어 상해거래소와 런던거래소간의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후룬통 및 대외개방 정책 가속화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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