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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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 정책 변화: 탈원전에서 친원전, 그리고 강화되는 원자력 발전 수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구체화했다.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밖에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에서 발전믹스 상 원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에서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해 자금 유치∙지원 등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정책 방향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정책 방향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4월 15일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한지 4년반만의 일이다. ‘2017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신한울 3, 4호기는 대진 1, 2호기, 천지 1, 2호기와 함께 백지화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대진, 천지 원전의 경우, 당시 부지 물색 및 연구용역 단계에 불과했기 때문에, 현재는 취소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이다. 반면, 신한울 3, 4호기는 2015년 사업 착수 이후 총 사업비 8.2조원 중 주기기 제작 등에 이미 7,790억원이 투입됐다. 매몰비용 처리 방안과 사업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2023년 말까지 연장된 상태로 건설 재개가 가능하다. 신한울 3, 4호기의 재추진하게 되면,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2025년 준공예정)와 신한울 1, 2호기(2023년 준공예정)까지 총 6기가 추가로 가동하게 된다. 참고로 신한울 3, 4호기는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및 고목리에 위치해 있고, 1.4GW급 2기로 2022년 12월,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추진 현황
신한울 3, 4호기 건설 추진 현황

고리 2호기로부터 시작될 노후 원전의 설계 수명 연장 여부 검토

국내 원전 24기 중 설계 수명이 10년 미만으로 남은 곳은 고리 2, 3, 4호기, 한빛 1, 2호기, 월성 2호기 등 10기이다. 이 중 설계 수명이 가장 먼저 종료하는 곳은 고리 2호기로 내년 4월에 설계 수명이 만료된다. 설계 수명이 만료된 뒤에도 가동되려면 한수원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계속운전을 신청해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 지난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결 과정에서 핵심 판단 기준은 경제성이었다. 이후 감사원 조사 때 월성 1호기를 무리하게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결과가 나와 감사원은 한수원에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고리 2호기는 ‘경제성 평가 지침’이 처음 적용되는 사례로 계속운전 결정 여부와 관련해 경제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예정이다. 경제성 평가 지침은 설비를 개선 및 교체하는데 들어갈 비용과 기대되는 전기 판매 수입에 따라 경제성이 평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전을 계속운전 하려면 늦어도 수명 만료 2년 전까지 원안위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리 2호기는 2021년 4월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경제성 평가 지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마감 시간은 1년 연장된 상태이다.

국내 주요 원자력 발전소의 내용연수 현황
국내 주요 원자력 발전소의 내용연수 현황

국내외 노후 원전의 설계 수명 연장 사례

원전 설계 수명은 통상 30~40년이지만 외국의 경우 추가 공사를 통해 60년 이상 가동하는 사례가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가동하는 미국은 원전 수명을 80년까지 늘리고 있다. 지난해 5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Surry 1, 2호기의 수명을 추가로 20년 연장했다. 당초 설계수명이 40년이었지만 두 차례에 걸쳐 20년씩 연장하여 수명은 80년까지 늘었다. 참고로 미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 94기 중 86기는 설계 수명을 늘려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88기가 60년 운영허가를 받았다. 참고로, IAEA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설계수명을 채운 원전은 224기이다. 이 중 195기는 안전성 평가를 거쳐 10~20년간 운영이 연장되었다.

국내에도 원전 수명 연장 사례가 있다.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첫 원전인고리 1호기는 10년 연장 운영 뒤 2017년에 폐쇄됐다. 1983년에 가동을 시작한 두번째 원전인 월성 1호기도 수명을 10년 연장이 결정된 이후에 2019년 조기 폐쇄가 결정되었으나. 앞서 언급한대로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조작 논란이 일어 법정공방이 현재 진행 중이다. 계속 운전을 위한 경제성 평가 지침이 마련된 만큼, 경제성이 확보된 경우 설계 수명이 연장되는 국내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원전의 설계 수명과 설계 수명 만료일 내역
국내 주요 원전의 설계 수명과 설계 수명 만료일 내역

강화되는 미국과의 해외 원전 수출사업: 압도적 단가경쟁력

2020년 IEA에서 발간한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에 따르면 주요 OECD 회원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비용은 kW당 2,157달러(대한민국)에서 6,920달러(슬로바키아)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5,435달러/kW, 프랑스 5,132달러/kW, 중국 3,197달러/kW, 러시아 2,904달러/kW, 대한민국 2,759달러/kW이다(할인율 7% 기준). 연료비용, O&M비용, 해체비용을 합한 LCOE도 미국 71.25달러/MWh, 프랑스 71.10달러/MWh, 중국 66.01달러/MWh, 대한민국 53.30달러/MWh, 러시아 42.02달러/MWh이다(할인율 7%, 설비이용률 85% 기준).

대한민국은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건설비용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프랑스,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며 중국, 러시아의 두배 비싸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높다. 따라서 미국이 SMR 뿐만 아니라 주요원전 프로젝트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한국의 압도적인 단가경쟁력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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