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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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명확해지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2021년 7월,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축소하기 위해 REPowerEU를 발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하였다. 태양광의 경우, 2030년까지 누적 600GW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정용, 상업용 신축 건물에 태양광발전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수소의 경우, 저탄소 수소 제조 역량을 확대하고기존 가스망에 수소를 혼입하여 사용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REPowerEU 개정안 내 재생에너지 관련 내용
REPowerEU 개정안 내 재생에너지 관련 내용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친환경 관련 지원책을 발표하였으나, 민주당 내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BBB(Build Back Better)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책적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법안 통과가 지연됨에도 현재 미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자체적인 노력를 계속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31일, 미국 정부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보급 확대를 위해 국유지 사용 비용을50% 인하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5일에는 동남아 4개국(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에서 태양광 패널 수입 관세를 2년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PTC(Production Tax Credit, ITC(Investment Tax Credit)) 등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연장 관련 법안은 하반기 입법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정부는 6월 1일, 203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1,200GW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신시대 신에너지 질적 발전 촉진에 관한 실시방안’을 발표하였다. 사막, 황무지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지를 건설하고 농민이 자체적으로 소유한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기금, 녹색채권, 녹색신용대출등 금융지원 정책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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